【팩트TV】정의당은 3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결과 비정규직 19만 3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이 중 17만 4천 명의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자회사 소속 전환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올해 목표의 94%를 이뤄냈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받던 인력을 자회사로 옮겨 공급받는 꼼수가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 기관과 자회사의 계약도 대부분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예산 감소·미확보, 정부정책 변화로 계약해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회사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한국도로공사 수납원의 경우도 스마트톨케이트라는 도로공사 정책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계속해서 자회사 전환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며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자회사 꼼수를 가능하게 한 현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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