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3년 뒤 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경재혁신 3개년 계획이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야당으로 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7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재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알려지게 됐으며, 민주당은 즉각 계획조차 없이 구호만 내놓은 것이냐고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를 경재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 대통령이 신년 기회회견의 핵심으로 내놓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가 점검을 모두 마친 3개년 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언이 발표되자 계획을 허겁지겁 마련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아이디어 수준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는 내용에 담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구체적 계획초자 없는 내용이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 담긴 과정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6일 취임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