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설 명절 KTX·SRT에 비치한 홍보책자를 두고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과 노동개혁 양대지침 홍보 등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책자 ‘2016 설 교향가는길’을 발행해 KTX에 배포했으나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없었다. 당시 강 의원은 조선일보 미래전략실 실장 겸 논설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설 명절 KTX·SRT 좌석마다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정부’ 책자가 꽂혀있었다”며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정책홍보물 발행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탈법행위이자 관권개입”이라며 “위법적 선거개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찬양서 배포와 관련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책자 배포에 협조한 코레일도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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