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은 7일 원내대책·국토위·환노위 연석회의를 열고 코레일의 파업주도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가 대량학살 수준이라며, 이는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철도 정상화에 박수를 보낸 국민들의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철도파업 중단 이후 정부와 코레일의 행태가 대단히 염려스럽고, 그 도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개혁에는 동의하나 개혁의 전제와 방향이 공기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민영화 추진의 발판이나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요금인상의 핑계거리로 전락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법원이 법원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도주할 가능성이 높이 않다는 이유로 연일 영장을 기각하고 있으나, 경찰이 4일 자진 출석한 노조원 8명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영장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되고 국민들이 환영을 보냈으나 대화를 통한 해결의 정신은 사라지고 정부는 본사 145명, 지역본부 378명 등 5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6일 노조를 상대로 116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으며, 31일에는 152억 9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한 편 8,797명을 직위해제 했으며, 6일 까지 6,824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내부 문서가 발견되었으며, 수서KTX 자회사의 근로 조건이 코레일보다 10%나 높다는 문서도 나왔다면서 이는 민영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한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선 철도노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청와대발 공안적 시작으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민영화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짓밟는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코레일이 철도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고지한데 이어 임원 전체가 1월 9일 부터 부사장 이하 임원진 전체가 한 달이 넘도록 징계절차에만 매달리겠다는 계획서를 내놨으며, 회부된 523명 대부분을 해고하는 대량 학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다”면서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강도높은 개혁이 진행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해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놓고 자기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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