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평화당 박주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1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채이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어떠한 규제나 정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감면 등 비정상적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생·지역·청년문제의 핵심은 집값이고 집값의 핵심은 47만 명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50만 채의 주택”이라며 “이들에 대한 재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70%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특혜를 폐지하고 이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 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면 된다”면서 “이후 종부세, 부동산세를 강화하면 150만 채의 주택이 꾸준히 시중에 풀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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