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찰개혁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패키지”라며 “이미 국회에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국가 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했고 권력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후순위로 밀렸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한 일부가 경찰로 옮겨가면서 권력이 확대됐다”며 “이제 권력기관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완수시켜 20대 국회가 개혁법안 완수를 통한 경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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