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을 하지 말고 사법정의에만 신경쓰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했다고 80억대 뇌물사건을 집행유예로 감형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자 양형거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했다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냐”며 “재판거래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또다시 양형거래와 다름없는 행태를 한다면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은 재판부가 내준 숙제를 충실히 했다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범죄 후 정황에 대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상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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