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6일 방송한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43회는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그리고 자영업의 위기"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이 400조 이상이며, 잠재위험 부채가 60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를 넘어섰다면서, 다중채무자들이 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많고, 등급이 낮아져 금리가 올라간다고 밝혔다.
진행자인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자영업자 절반이 100만원의 소득도 갖지 못하며, 힘들게 일해도 본인이 가져가는 돈보다 건물주에게 나가는 임대료가 더 많다"면서, 사장님의 근로소득이 건물주 불로소득으로 이전된다고 지적한 뒤,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인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주는 손해를 보더라도 가맹본부가 더 많은 이익을 안전하게 취한다면서, 노동소득이 불로소득으로 이전되는 오늘의 현실구조가 잔인하며 타락했다고 밝혔다.
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우스푸어와 관련, '어렵게 빚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내야 해서 쓸 돈이 없고, 소비하지 않으니 내수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빚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춰 법정최고이자율을 20% 아래로 책정하거나 저금리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면서, 이자 상환이 불가능한 하우스푸어는 국민연기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고 이자를 국민연금기금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거래 활성화를 뜻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 대표는 "가계 빚을 늘리는 정책은 무지하고 위험하며 정권의 발목을 잡을 핵폭탄"이라면서, 정부가 핵폭탄 밑에 아궁이를 두고 불을 붙여 열심히 부채질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빚내서 자산을 소유하고, 세금도 떼지 않을테니 다른 사람에게 팔라면서, 투기할 것을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제 대표는 정부의 이야기를 믿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잘 벌고 품위 있게 쓰는 사회를 생각해야 하며, 위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살림살이를 만들자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