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이 16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4·15 총선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좌파정권의 반시장 독재적 부동산정책에 맞서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책을 통해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밝힌 부동산 정책은 ▲서울 및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시가 9억→공시지가 10억 조정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다자녀 가구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등이다.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실물경기 악화가 부동산시장까지 밀어닥치는 퍼펙트스톰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대란이 오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에 내 집 하나 마련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8차례 부동산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혼란만 주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다”며 “각종 관치금융 정책으로 옥죄면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원천봉쇄당하고 전·월세에 만족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생각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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