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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경찰위원회 등 통제방안 필요”
등록날짜 [ 2020년01월16일 12시08분 ]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에 이에 다음 순서는 경찰개혁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한 세트”라며 “다음 과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 규정, 경찰권 경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의 경찰개혁 법안이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제는 경찰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발이 묶인 법안에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경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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