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철학 훌륭하지만, 속도가 문제
규제완화 확대에 착한규제마저 무력화 우려
남북회담 제안 등 담대한 한반도 평화정책 절실
【팩트TV】정의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며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 기조가 모자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52시간에 대한 시행유예 조치와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으로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가 의심받아왔다”면서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태도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에는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 규제마저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며 “잡초 뽑는다고 알곡까지 상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재와 부품 및 장비 국산화라는 대의에 공감하지만 결국 재벌 퍼주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영역에 있어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땜질 정책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방향도 적절하다”면서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정책이 절실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후속 회담을 위한 대화를 당장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며 “정부가 지난 3년간 생각은 옳았지만 행동은 느렸던 것과 달리 이제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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