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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당, 정부 일자리예산 조기 집행에 “3년간 61조 쓰고도 모자랐나”
등록날짜 [ 2020년01월06일 11시16분 ]
영상팀(배희옥 김대왕 이정환 기자)
 

【팩트TV】자유한국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으자 “그래봤자 질 낮은 초단기 일자리 아니냐”며 “3년간 61조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모자란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홍보한 청년일자리도 85%가 초단기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서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취업자 수가 38만 6천 명이나 증가한 반면, 고용시장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22개월째 하락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통계 왜곡으로 자화자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일자리 정책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질 낮은 초단기 일자리만 늘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전체 예산의 71%에 달하는 305조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발 새해에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며 “경제대전환을 하는 것이 근본적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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