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유치원3법 중재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좌절됐던 유치원3법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들이 유치원3법을 두고 사법개혁과 성격이 다르다며 공수처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게 맞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유치원 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처리 의지가 없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회가 사립유치원단체의 눈치나 보면서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릴 경우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치원3법 중재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좌절됐고, 10일, 23일, 27일, 30일에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극한 정쟁으로 번번이 처리가 좌절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해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공공성을 강화해 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민생법안”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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