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앞두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재수정안인 이른바 ‘권은희안’을 내놓자 “무늬만 같다”며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4+1협의체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기소권은 주지 않도록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날 논평에서 “권은희 의원이 지금까지 공수처를 반대해온 한국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기소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뒷북 수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은희안은 무늬만 공수처법안으로 지난 20년간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 범죄에 대해 독립된 수사기관에 맡겨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거스르고 있다”면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공수처 무력화 법안이라고까지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을 출고 관행처럼 이어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끊어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1호 명령이자 4+1협의체가 논의하고 무제한 찬반토론을 진행해 이제 표결만 남겨놓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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