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으니 오늘 본회의에서 지체없이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과거 ‘공수처법 공동발의자’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와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5년간 검사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0.1%만 기소된 반면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고 힘없는 국민에겐 가혹하게 함으로써 국민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여야 구분 없이 검찰 권력의 분산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를 위해 도입을 주장해왔던 기관”이라며 “2012년 심 원내대표는 궁소처법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음에도 반대를 위반 반대를 일삼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거법을 통과시킨 4+1협의체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남은 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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