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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검찰, 공수처법 반발? 국회 일에 왜 행정조직이 월권이냐”
등록날짜 [ 2019년12월27일 14시3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행정조직이 국민의 대표기관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면서 “심지어 사개특위서부터 논의됐고 4+1협의체가 경찰, 검찰,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설치 저지에 목을 매는 것은 검사 범죄 기소율 0.1%라는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4+1협의체가 수사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 수정했다”며 “나아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계속 휘두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로 수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 검찰과 공수처 간의 상호감시를 통해 과잉·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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