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위’가 27일 법원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코드인사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현아 특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사고 우려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정황이 있음에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구차한 변명 같은 기각 사유가 조악하고 초라해 보인다”며 “또 하나의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위선자에게 증거인멸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며 “적절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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