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의원 64명이 26일 북미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밝힌 연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인도주의적 품목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허용하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을 수용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진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가 불안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미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키게 될 뿐”이라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상응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을 스냅백 조건을 달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전제를 단다면 미국도 북한이 일부 제재 완화조치에 만족해 기만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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