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평화당이 17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 “집값폭등과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며 부동산정책 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온갖 특혜를 주면서 권장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는커녕 집을 사재기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증가한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70만 호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을 팔라고 하지만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보호 속에 온갖 세금 특혜를 받아먹으며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 책임자 누구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적 실시가 없는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는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만한 관료의 장막에서 벗어나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실패 책임이 있는 이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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