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 “현금 없으면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것”이라며 “초강력 대책을 내놓기 전에 집값 폭등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 아예 사지 말라고 화풀이하는 거냐”며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몰아가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로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것”이라며 “결국 공급대책이 빠진 문정권의 18번째 초강력 대책도 집값은 못 잡고 양극화만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에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주택의 보유세가 인상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 가진 국민에게 벌금처럼 세금으로 물리는 참 나쁜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싸우겠다고 초강력 운운하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집값 폭등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라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라인 경질하고, 부동산 정치가 아닌 정책을 펴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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