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은 16일 선거법 협상을 둘러싼 4+1협의체의 파열음이 터져 나오자 “민주당이 알량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정의당이 한 발 물러나면 민주당이 열 걸음을 후퇴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중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석패율을 주장한다는 얼토당토않은 헛소문이 떠돌고 있다”면서 “아무리 이전투구를 벌이더라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마구잡이식 여론몰이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합의 원안에서 시나브로 후퇴시켜가며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적폐세력에게 또다시 기회만 안겨주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득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시 정치개혁의 대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또 검찰이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을 넘겨받고도 3개월 동안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면서 검사들이 사용하는 은어인 ‘3초 사건’ 즉, ‘3개월 초과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되자 “검찰개혁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확보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 기소를 못 하고 미제사건으로 불린다니…”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선택수사 혹은 선택기소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로비를 벌인다는 말이 들린다”며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미제사건은 검찰의 정치개입과 선택적 기소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당장 정치개입을 멈추고 즉각 기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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