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특조위, 특조위 설치 등 ‘2월 합의’ 알고도 원청 직접고용 주장”
“현실 고려한 ‘공공기관 설치 후 직접고용’ 무조건 거부 옳지 않다”
【팩트TV】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용균특별법 이행계획이 특조위 권고를 무시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외면한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용균특조위의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대목에선 “특조위 권고안도 중요하지만 특조위를 만들도록 했던 지난 2월 사회적 합의문의 고용방식 합의도 중요한 것 아니냐”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오히려 약속대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법 후속대책은 지난 2월 5일 김용균대책위와 당정의 합의에 대한 이행이고 특히 고용부분에 대해선 그때 합의와 변한 것이 없다”면서 “당시 시민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를 포함 진통 끝에 합의한 내용이고 언론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조위 권고안은 한전KPS 일원화고 후속대책의 내용은 한전KPS와 같은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실과 여건을 감안해 과거처럼 용역이나 파견이 아니라 원청 직접 고용이 안 되면 다른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진전해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책위와 당정이 현실까지 고려해 조정한 합의를 이렇게 깨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조위 발표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 권고를 낼 것 같아 설명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진통 끝에 만든 2월 합의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이같은 권고안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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