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故 김재윤 군의 엄마 허희정 씨가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재윤이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호소했다. ‘재윤이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적으로 보고하던 것을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희정 씨는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해도 병원에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같은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재윤이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식이법, 하준이법도 정말 중요하지만 재윤이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국회 사정에 의해 법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엄마로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번에 꼭 통과돼서 의료사고를 막는 기초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6살 재윤이가 2년 전 치료종결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아무런 응급상황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영남대병원의 주사실에 골수검사를 받다가 수면제 과다 투입으로 결국 사망했다며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에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걸었고, 10일에는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환자안전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며 “환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재윤이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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