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수사는 부실했고 기소는 성급했다”며 “검찰은 영혼까지 터는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멈춤 없이 실행하겠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호언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도 공소장 대폭 변경이라는 초유의 결과에 법원이 경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첫 공소장에서 일시,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어느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며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 정 교수에 대한 단 한차례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수사만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 기소하는 만용을 부리더니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할 수사기록을 한 달 넘도록 ‘복사 중’이라고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보석 검토’와 함께 시간끌기를 통한 방어권과 인권침해를 지적했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개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검찰을 국민의 힘으로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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