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검찰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격앙된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프레임”이라며 “불온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하명수사나 감찰무마는 정확한 말이 아니며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어 하명수사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 계엄문건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 의혹에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국회폭력 사태는 이미 경찰 수사로 명백한 위법행위임이 증명됐고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치는대도 검찰에서 4월 총선 이후로 처리를 미루려 한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과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하지 않은 게 문제의 출발”이라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비리 의혹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고 울산 지역사회에 소문이 파다했는데 누가 말을 꺼냈냐는 것만 가지고 청와대 선거공작을 논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감찰무마 의혹에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유재수 본인의 거부에 감찰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일”이라며 “인사징게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살펴볼 여지가 있으나 감찰중단 또는 무마로 직권남용을 범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하명수사, 감찰무마 프레임으로 검찰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중단시킬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 특감반원 사망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검경 합동수사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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