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빈층 노인들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빈곤층 생계급여가 30만 원이 깎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일부 해결을 위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초연급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10만 원이라도 더 드리자는 취지에서 부과급여 예산 증액에 합의해 현재 예결특위에 상정된 상황”이라면서 “작년처럼 예산을 삭감할 경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MB 정부에서 10만 원을 줬다 뺏더니, 박근혜 정부는 20만 원을 줬다 뺏었고 포용국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30만 원을 줬다 빼앗아 가고 있다”며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를 존중하고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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