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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예결소위 민주당 “한국당, 예산심사 방해하더니 여당탓…권한도 손 떠났다”
등록날짜 [ 2019년12월02일 16시23분 ]
 

【팩트TV】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자유한국당에서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미 기한이 지난 예산심사 권한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당 위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이 별개의 논의 대상임에도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예산심사를 보이콧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로 심사를 지연시켰으며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도 여당 탓만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예결특위 권한이 소멸되고 이달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심사 기간 동안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소위 참여를 고집하고 무리한 주장으로 심사를 지연시켜왔다”면서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놓고 마치 여당이 지연시킨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파행국회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이야말로 조건 없이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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