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며 3당 간사 협의체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면서 “이는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가 법정 기한 내 마치지 못할 경우 관례적으로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로 활동기한을 연장해 심사해왔으나, 이번에는 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주당이 3당 간사협의체 대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예산안 처리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3당 간사 협의체 거부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통과를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짬이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이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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