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기도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김진표·박광온·백혜련·정재호, 자유한국당 이주영·박완수, 바른미래당 이찬열, 정의당 심상정·여영국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2012년부터 시작된 수백만 주민의 염원을 국회 행안위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달라거나 광역시에서 분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시 규모에 맞게 균형 있는 자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주민 100만 미만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지역도 포함하자는 이견이 있어 특례시 지정 입법이 지연되는 것 같다”면서 “이것은 중학생과 대학생을 똑같이 다루자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로 돌아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130만에 육박하지만, 공무원 숫자는 인구 10만이 적은 울산시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민원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공무원 과로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위가 꼭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수원·용인·고양·창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몸이 커지는데 옷이 작아 시민들이 아우성”이라며 “100만 넘는 도시의 시민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고 있어 원성이 높다”면서 행안위에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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