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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경찰, 내년에도 전두환 경호 2억 책정…범죄자 경호중지·예산삭감”
등록날짜 [ 2019년11월28일 16시54분 ]
 

【팩트TV】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 예산 전액 삭감과 경찰의 경호 중단을 촉구했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른 경호 기간이 이미 2003년 종료됐음에도 경호를 지속하고 있고, 경찰이 올해 까지만 경호를 하겠다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년 경호 예산으로 2억 원을 신청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농성단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던 전 시가 추징금 1,020억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도 지난 11월 하루 골프비용으로만 28만 5천 원을 섰다”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골프장 경호도 모자라 내년 경호 예산을 2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예우법에는 퇴임 후 10년, 5년의 범위에서 추가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 씨는 1988년 2월에 퇴임했으니 최장 2003년 2월에 경호 제공 기간이 종료된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상식과 국민법감정을 벗어난 경호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경호 기간이 종료된 범죄자에 대한 경호 제공은 혈세 낭비”라면서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전 씨에 대한 경호 예우를 박탈하고 경찰의 경호 경비 2억 원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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