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28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한유총이 법안 수정을 통한 ‘시설사용료’ 지불을 요구하자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정 없는 원안처리를 촉구에 나선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시설사용료, 적립금 확대를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장의 사익추구를 합법화해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시 한유총과 한국당은 한 몸인 ‘자유한유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또 민주당의 개혁 뒷걸음질 버릇이 도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치원3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려온 학부모님들의 바람을 또다시 외면해선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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