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7일 타다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을 ‘타다 금지법’이라며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등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하자 “12월만 넘기면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야 공청회,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여객운수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타다는 국토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국회의원 개별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해왔다”면서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도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미 법안 준비 과정에 의견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기소 등 불법 논란에 휩싸인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제2, 제3의 타다 등장과 사회적 갈등 재현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2019년 3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의 사회적 대타협, 타다 및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만든 7월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치외법권 영역에서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갈등만 부추기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택시산업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여객운수법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다.
타다와 쏘카는 이날 공개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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