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7일 “개인의 질병 정보를 무차별적 영리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대형병원, 포털사이트, 통신사, 보험사, 제약사 등이 MOU를 맺어 정보교환에 나설 경우 개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으며 원내교섭단체 3당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비쟁점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나 비쟁점이지 누가 이걸 비쟁점법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입법조사처도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생체인식정보 유출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와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도 없이 해당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데이터산업 활성화가 범국가적 과제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범국가적으로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4차 산업의 원유로 치켜세우고 법안처리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기업의 돈벌이가 우선되는 것에 부끄럽지 않냐”며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성급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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