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석패율제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6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깜깜이 짜깁기 합의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석폐율제를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협상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전국단위 석폐율제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를 고집할 경우 (선거법 개정은)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제1야당 대표가 8일째 단식하는 극한 상황에서 막장 파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폐율제는 지역구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정당정치 기반이 약한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며 “여야는 21대 총선에서 석폐율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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