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의정정보 제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국회가 국민 동의나 엄격한 보호장치 없이 정보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익명이든 가명이든 개인 동의 없이 정보를 취득해 가공하거나 부가가치를 내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필요한 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해야 한다”며 “이같은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뒤에야 신용정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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