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명 처리만 하면 개인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통계·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심사 항목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추 의원과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민주노총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는 추가정보만 있다면 누군지 알아 볼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결국 기업의 필요에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K뱅크의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자 여당이 근거도 없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공정거래법과 은산분리 원칙을 흔들고 있다면서 두 법안의 개악 시도는 박근혜 정부가 꿈꿨던 것들을 촛불정부가 보수야당과 손잡과 현실화 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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