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오늘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것과 관련 “한일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종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를 유지한다고 정보 제공국인 우리나라에 도움 될 것이 없다”며 “그렇다면 정보의 수혜국인 일본이 수혜국다운 노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태생부터 지난 정권이 비정상 졸속으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떠한 수혜적 조치도 없다는 것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수출규제 철회 없이 복원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도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과 함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는 것에는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동맹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또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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