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파기”라며 “아직 몇 시간 남아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파기이며, 신뢰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에 의거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연결하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고, 이것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면서 “그래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계가 작동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맹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이며 지소미아 유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다. 정부에 무모한 실험을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이유로 ‘안보상 신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미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는데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신뢰를 ‘파기’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는 지난 8월에도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해도 지소미아를 종료시켜선 안 된다”며 청와대에 밀사 파견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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