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가 21일 “문재인 정부가 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순으로 한일 간 분쟁을 풀어나가자는 것인데 우경화를 택한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시작한 무역보복을 지소미아 유예로 풀릴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경제갈등에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안보갈등으로 까지 확대시고 미국이 반발하면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계가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의 안위가 달린 국가안보를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만 몰두하는 상황”이라면서 “문정부의 무책임 안보무능 실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만 웃을 뿐”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본도 수출규제 해제의 길로 나서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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