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시민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블랙머니’의 모티브가 된 ‘론스타 먹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심 대표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 협의회는 “2003년 조작된 자기자본비율(BIS)에 의해 튼튼했던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미국에서 금융업 자격조차 없는 국제 투기자본에 헐값 매각한 것이 론스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경제 관료의 부패와 무능이 불러온 이 사건은 현재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소송이 걸려있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던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에 따라서는 5조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법무부에 ICSID 결과가 나왔냐고 질의했더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면 공방과 증인심문 등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종료 시점에 대해선 ‘예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혐의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한국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진행상황에 대해선 외교 관례상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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