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주도의 ‘사이버공격 합동대응팀’이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사이버테러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의 주체인 경찰도 해킹의 진원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국정원이 이날 있을 국가사이버전략회의에 맞춰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짓고 서둘러 중간발표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기간 저지른 댓글조작 사건도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신임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민간영역 감시와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움직이는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의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공격 등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마다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사이버테러가 계속 되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 못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되는 사이버테러는 민주정부 10년간 쌓아올린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4대강 토목경제로 망친 결과라며, 먼저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사이버공간에서 1만여 건이 넘는 악의적 대남 선전선동을 했다면서 하루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우택 최고위원도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 사이버안보보좌관, 군은 사이버사령부를 두고 사이버테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며 말해 황 대표의 말에 힘을 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