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는 2일 이명박·박정희 정권의 좋은 반면교사가 있음에도 출범 1년이 되어가는 박근혜정부가 도무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늘날 남북관계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부총리는 이날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MB정권의 불도저식 불통정치와 최악의 남북관계,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권력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이를 비판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다 불행하게 돌아가신 두 가지 좋은 예가 있음에도 이를 반면교사 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이러한 좋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교훈삼아 잘 해주시를 응원했으나 불통이라는 비판을 ‘원칙있는 자랑스러운 불통’으로 내세워 경악하는 수준으로 가는 한편,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이 일부 종교인의 대선불복으로 치닫는 등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부총리는 처음에는 댓글이 없다고 하나 몇 개 안된다고 하더니 2천만 건이 넘고 헤아릴 수 없이 더 많다는 것을 보면서 예전 군사독재보다 더 하다는 불신이 국민들에게 깔려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축출하는 방식을 보면서 옛날 유신체제 못지않게 험악하고 공안경찰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헌법을 청원한 검찰출신이며, 총리 또한 검찰출신에 국정원장은 박정의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장 보다 더 공안적이고 메카시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MB때 보다 정보화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MB때 보다 불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점수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이 남북신뢰프로세스 임에도 북한에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장은 국정원 송년모임에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는가 하면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최근 10·4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대부분 무시하겠다고 밝혀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전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을 오도해왔다면서 낮은 6·15선언의 핵심인 낮은 연방제는 북한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흡수통일의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임에도 오히려 적화통일 전략으로 선전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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