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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정미 “문정부, 주52시간 무력화 시킬 거면 ‘노동존중’ 간판 떼라”
등록날짜 [ 2019년11월19일 13시4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유예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간판을 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국회의 입법권에 맞서는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왜 국회가 각종 입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허용도 업무량 증가 등 포괄적 사유만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왜 밤을 새워서라도 납품하라는 대기업 원청의 갑질은 그대로 놔두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정부를 계속하려면 즉각 시행령 개정 계획을 철회하고 주52시간제를 지키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며 “그렇지 않고 개혁중단이란 쉬운 길을 택할 거면 노동존중 간판을 떼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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