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원칙을 벗어난 협상의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심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달러라는 무리한 방위비 요구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91년 협정 이후 28년간 문구 하나 바뀌지 않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전문에 명시했던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 상수도 교체, 미군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난 비용이 포함될 경우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 하겠다”면서 “분담금은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하며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53년 방위조약 체결 이래 한미는 세계 최고의 협력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고,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규모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이미 분담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여의도 5배 크기의 토지(1,465만㎡)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내년 완공되어 미군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GDP 대비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심지어 지난 10차 협상에서는 4%의 물가상승률 상한선을 깬 8.2% 대의 비용 증액이 이뤄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이 11차 협상에서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우려를 표하며 자칫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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