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방위비 분담금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에 빨간불이 켜지자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같다”며 “이러니 한국당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도 초당적 협력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50억 달러, 약 5조 조천억의 터무니없는 분담금 인상 요구에 응한다면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호갱”이라며 “한미간 호혜적 동맹은 뒷전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국회가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정부의 2013~2017년 분담금은 41억 5천만 달러로 미국이 쓴 38억 6천만 달러보다 3억 불이나 많고, 평택 미군기지를 수십 년 재 무상 대여하고 있으며 미국 무기의 최대 고객도 한국”이라면서 “현재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구조가 매우 불평등한데 정부가 저자세를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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