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문화예술인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노동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 극복과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및 노동권 보장, 그리고 위계 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그러나 지난 4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는 7개월째 법안심사 소위 심의도 진행 못 한 채 파행만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의 책임 방기로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폐기되는 참사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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