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의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 추진을 ‘조국 수사 훼방’ ‘검찰 무력화’ ‘검찰 사유화’라고 비난하자 “검찰 수사의 장관 보고는 이미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새삼스럽지도 않은 내용에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규칙이 마치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이미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제정해 40년 가까이 시행해온 제도”라면서 “그런데도 법무부가 마치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것처럼 인용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조사 도중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해묵은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적 약속이자 사회적 합의”라며 “그래서 자체 개혁안과 자체 개혁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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