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이 15일 미국의 50억불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허세)이 도를 넘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과 5배 증액 요구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은 혈맹인 한미동맹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 증액을 요구하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 상 주한미군을 철수 있킬 수 있다는 블러핑은 그만 하라”며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도 충분히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며 “보수언론도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고 국방장관이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50억불 증액 요구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도대체 주한미군의 어떤 경비, 어떤 항목이 변경돼서 5배나 증액이 필요한 것이냐”면서 “일본과 독일,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면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아니라 ‘제1차 전세계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1조 3천억원이나 남아있는데도 대폭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의 대폭증액 요구가 왜 부당한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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