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5일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을 향해 “지소미아가 중요했다면 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하지 않았냐”며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연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못 박는 망치에는 장도리도 붙어있다’는 말로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사 판결을 인정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지소미아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인 이병록 전 해군 제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대한 선 조치 요구 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동맹국에는 침묵하고 약한 동맹국을 압박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자세로는 동맹국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협정은 한일 간 정보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등가적이지 않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정보에 대해선 우리가 정보 제공국,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라며 “따라서 지소미아 복원에는 호혜와 상호신뢰의 원칙을 깨뜨린 일본의 선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악화 이후 일본은 고노 전 외무상이 주일 한국대사의 말을 끊는가 하면 한일 무역당국 간 회의는 창고에서 열렸고, 심지어 강제징용 문제에는 가해자 임에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다음 주 2+2, 즉 한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설립해 배상자금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 할 예정”이라면서 “이제 일본이 공동번영과 협력의 길로 돌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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