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혁신경제를 명분으로 한 기업 소원수리”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민 동의도 없이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데이터3법을 깜깜히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보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데이터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유출하거나 판매·악용해도 국민은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기업의 빈번한 고객정보 유출로 불신이 상당한 데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3법의 추진 이유로 혁신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개인정보 상품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긴 어렵다”며 “깜깜이 논의를 중단하고 먼저 국민께 설명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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